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2017-0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5-11 | 2960 |
| 5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7-05-11 | 1429 |
| 5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5-04 | 1458 |
| 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5-04 | 2695 |
| 501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01 | 3505 |
| 50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27 | 3445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
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
2017-04-26 | 3753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4-25 | 3338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
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
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
2017-04-21 | 2930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20 | 3958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2017-04-19 | 3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