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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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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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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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받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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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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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534 |
| 457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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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3672 |
| 456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3460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3311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3518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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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470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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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931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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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145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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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219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7 | 3303 |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3604 |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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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4430 |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3091 |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2 | 3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