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일부무죄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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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단계에서 무고죄로 인지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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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인지사건으로, 최근 무고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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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 조사참여, 2)실제 사건의 경위,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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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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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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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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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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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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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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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287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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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338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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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583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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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313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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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653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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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427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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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802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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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847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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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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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