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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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에서 종로3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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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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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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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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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440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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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55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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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985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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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36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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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628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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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66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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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806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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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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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393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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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691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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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3043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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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928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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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295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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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595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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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