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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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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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실제로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며, 최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잘 받아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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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피해자 합의 추진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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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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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856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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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747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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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79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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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80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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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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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484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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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53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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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627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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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75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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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32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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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24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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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69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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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335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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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12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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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