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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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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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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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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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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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49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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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89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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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980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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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44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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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03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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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699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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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66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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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06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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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96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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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27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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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0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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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7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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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55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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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48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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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