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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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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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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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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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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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267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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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347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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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395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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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55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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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47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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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451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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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64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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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996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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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44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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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645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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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73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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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815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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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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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400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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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