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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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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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범행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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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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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10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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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24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3521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954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3247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879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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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73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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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20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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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330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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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314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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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307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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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898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3429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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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65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3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