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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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누르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감싸 안고 깍지를 끼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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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범행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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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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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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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97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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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53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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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15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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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558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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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254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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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63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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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03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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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991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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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60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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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10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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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717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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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74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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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18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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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11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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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