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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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모 클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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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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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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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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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417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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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51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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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066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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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46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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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704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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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840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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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111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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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456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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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73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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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315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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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23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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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201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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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92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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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72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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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