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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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만남을 회피하자, 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 후 그녀의 주거 내로 주거침입하였다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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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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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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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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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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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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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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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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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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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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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315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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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22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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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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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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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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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72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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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