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7-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쪽지를 주고받은 여성과 만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1-08 | 3216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3038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2875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2838 |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7-11-06 | 4164 |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1-02 | 2861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1-02 | 2753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7-11-02 | 2680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11-02 | 2683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489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3259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10-31 | 2630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080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
2017-10-29 | 4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