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3416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3049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3064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945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4702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2838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
2017-07-20 | 3110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
2017-07-20 | 3456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7-18 | 3073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7-12 | 3315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7-12 | 3222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4198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3691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
2017-07-10 | 4672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
2017-07-03 | 3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