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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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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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미국에서도 적발된 이후 추방되어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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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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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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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05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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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87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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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70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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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31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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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56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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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25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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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886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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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209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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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039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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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89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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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893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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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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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796 |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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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75 |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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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3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