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7-04-18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7-04-19 | 3299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2017-04-19 | 3886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
2017-04-19 | 4299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
2017-04-18 | 3970 |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
2017-04-18 | 4242 |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
2017-04-18 | 2939 |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7-04-18 | 2166 |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4-18 | 2698 |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18 | 3054 |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11 | 1760 |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08 | 3638 |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08 | 3863 |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7-04-03 | 3205 |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
2017-03-30 | 3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