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0-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2)의견서 제출, 3)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459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3245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10-31 | 2615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062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
2017-10-29 | 4113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0-29 | 3010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0-29 | 3058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
2017-10-27 | 3303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3102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3491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3434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
2017-10-18 | 4103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
2017-10-13 | 3548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7-10-11 | 3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