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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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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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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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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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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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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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459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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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44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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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614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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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62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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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13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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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10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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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58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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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303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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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02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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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91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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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434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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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03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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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547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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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