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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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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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마사지샵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점, 추행 수법,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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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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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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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388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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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213 |
| 712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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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15 |
| 71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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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972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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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61 |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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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33 |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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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3 |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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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6 |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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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3148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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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706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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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322 |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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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466 |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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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75 |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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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176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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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