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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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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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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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의상이 가슴부위가 깊게 파였고 촬영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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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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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21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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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45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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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036 |
| 71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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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186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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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398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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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227 |
| 712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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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26 |
| 71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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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984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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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72 |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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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46 |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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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11 |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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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20 |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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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3160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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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719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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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