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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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호텔 내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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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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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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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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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767 |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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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2 |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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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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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4154 |
| 5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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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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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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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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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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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3096 |
| 5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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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226 |
| 509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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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463 |
| 50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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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484 |
| 5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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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837 |
| 50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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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896 |
| 5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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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929 |
| 5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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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