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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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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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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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형(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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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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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1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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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835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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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289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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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959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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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34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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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43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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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796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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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24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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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995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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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860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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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178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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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997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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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67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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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864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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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