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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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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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고소사건의 의미보다도, 남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먼저 수사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진술을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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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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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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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8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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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1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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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834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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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34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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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48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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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63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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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76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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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090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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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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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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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83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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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198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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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755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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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182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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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