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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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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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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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형사조정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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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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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8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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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1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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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834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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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34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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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49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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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63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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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76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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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090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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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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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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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83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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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198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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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755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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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182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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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