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 구형).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
2017-06-27 | 3868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3861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
2017-06-26 | 3834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3134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3149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3163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3377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
2017-06-22 | 3090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
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
2017-06-15 | 2883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3199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12 | 4756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3182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2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