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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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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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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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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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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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8 |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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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861 |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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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834 |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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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134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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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49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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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163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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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376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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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090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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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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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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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83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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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199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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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756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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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182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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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