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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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외 OOO이 소라넷, 유흥조타, 구멍가게, 네이버밤 등 4개 음란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 배포할 목적으로 2017. 4. 경 경기 수원시 OO모텔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약 10여장을 OOO 본인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 촬영하여 음란한 도화를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음란사진물의 출연자가 되어 음란한 도화를 촬영하여 음화제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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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성매매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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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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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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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10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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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68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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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95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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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64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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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12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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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75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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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24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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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12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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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6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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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31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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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523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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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35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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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067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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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754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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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