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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2.경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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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의 범죄를 다수 저질러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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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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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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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16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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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76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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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209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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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81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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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20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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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80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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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31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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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21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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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4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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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49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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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529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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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51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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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075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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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757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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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