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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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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범행 횟수가 2번이라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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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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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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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36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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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327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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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3045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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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79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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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36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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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103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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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241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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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010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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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32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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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5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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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63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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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33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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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30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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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64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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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