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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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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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범행 횟수가 2번이라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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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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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3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3036
762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3327
761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3045
760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2879
759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3336
758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4103
757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3241
756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3010
755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2732
754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2995
753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2963
75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3033
751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3030
750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3164
749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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