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7-07-2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벌금형]판결을 받음.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459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2779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
2017-07-20 | 3028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
2017-07-20 | 3387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7-18 | 3005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7-12 | 3246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7-12 | 3119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4093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3615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
2017-07-10 | 4608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
2017-07-03 | 3236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3219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2980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6-30 | 2776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
2017-06-30 | 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