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요
벌금형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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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빵 심부름을 시켜 강요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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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속칭 빵 셔틀을 시킨 사건으로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고소를 하여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실형이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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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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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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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6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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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8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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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28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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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387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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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05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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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46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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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119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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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3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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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14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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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08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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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36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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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19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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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979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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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776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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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