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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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쪽지를 주고받은 여성과 만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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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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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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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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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7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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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9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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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28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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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387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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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06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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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47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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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119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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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3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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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15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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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09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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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36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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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19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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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980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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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776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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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