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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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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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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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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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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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6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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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8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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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28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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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387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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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05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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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46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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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119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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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3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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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14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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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08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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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36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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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19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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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980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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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776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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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