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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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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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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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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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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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4596 |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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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778 |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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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27 |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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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386 |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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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3005 |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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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246 |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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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3119 |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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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4092 |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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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613 |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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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608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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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36 |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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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3219 |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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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979 |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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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776 |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
2017-06-30 | 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