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020 |
| 7079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442 |
| 707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250 |
| 707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005 |
| 707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382 |
| 707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096 |
| 707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121 |
| 70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440 |
| 70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071 |
| 70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054 |
| 70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238 |
| 706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84 |
| 7068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26 |
| 706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47 |
| 706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1-29 | 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