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019 |
| 7079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441 |
| 707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250 |
| 707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004 |
| 707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382 |
| 707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095 |
| 707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121 |
| 70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439 |
| 70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071 |
| 70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054 |
| 70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238 |
| 706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84 |
| 7068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26 |
| 706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47 |
| 706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1-29 | 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