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디지털포렌식 선별 및 참관 등 수사기관 대응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전략적 방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 일관성 확보,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등을 통해 법원에 정상참작을 적극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디지털포렌식 선별 및 참관, 접견,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변론 전략이 적용된 결과 검사 구형인 징역 9년보다 크게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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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780 |
| 82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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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866 |
| 82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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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306 |
| 820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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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78 |
| 819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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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44 |
| 818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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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06 |
| 817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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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26 |
| 816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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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81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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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13 |
| 814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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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813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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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930 |
| 812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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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811 |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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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17 |
| 810 |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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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15 |
| 809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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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