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1)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제출 2)법정 변론, 3)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3년 보다 낮은 징역2년6월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5 | 742 |
| 70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2 | 972 |
| 707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8 | 794 |
| 706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
2023-07-27 | 850 |
| 70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7-14 | 896 |
| 70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15 |
| 70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922 |
| 70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965 |
| 7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26 | 1177 |
| 70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5-26 | 1174 |
| 69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5-26 | 961 |
| 69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5-26 | 910 |
| 69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5-26 | 885 |
| 696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2376 |
| 695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8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