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4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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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669 |
| 83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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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863 |
| 83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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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951 |
| 8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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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418 |
| 830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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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73 |
| 829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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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626 |
| 828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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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76 |
| 827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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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611 |
| 826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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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82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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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016 |
| 824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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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823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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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3047 |
| 822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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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821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어필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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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 820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데이트폭력으로 번진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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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