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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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307 |
| 82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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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79 |
| 82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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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45 |
| 82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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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08 |
| 82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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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29 |
| 81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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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81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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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15 |
| 81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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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81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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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934 |
| 815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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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814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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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1 |
| 813 |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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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25 |
| 812 |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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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21 |
| 811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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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43 |
| 810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감형 판결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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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