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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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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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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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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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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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32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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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00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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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95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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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93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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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38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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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05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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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60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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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79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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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50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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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05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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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69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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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20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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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2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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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1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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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