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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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OO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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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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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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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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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32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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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99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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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94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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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92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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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37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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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04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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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60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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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77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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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50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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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04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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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68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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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19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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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1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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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1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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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