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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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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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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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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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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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32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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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99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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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94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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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92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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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37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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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04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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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59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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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77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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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50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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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04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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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67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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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19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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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1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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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1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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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