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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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경 부터 2017. 7.경까지 부천시 소사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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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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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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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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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127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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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991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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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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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964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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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2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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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452 |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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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797 |
| 7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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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094 |
| 72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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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72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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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679 |
| 7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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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05 |
| 719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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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289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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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657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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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082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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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