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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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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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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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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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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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906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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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177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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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383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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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97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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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03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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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9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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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223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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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33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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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854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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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311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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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44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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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858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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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631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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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484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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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