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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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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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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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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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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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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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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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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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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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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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244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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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209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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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180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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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820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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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343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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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92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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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95 |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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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8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