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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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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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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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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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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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608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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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934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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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537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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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58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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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67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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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670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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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98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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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44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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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026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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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632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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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597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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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30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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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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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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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