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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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3605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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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08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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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953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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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3172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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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432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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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137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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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708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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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529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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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249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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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944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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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775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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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993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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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997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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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646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7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