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5-10-29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특정 피해자 다수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지속적으로 특정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검찰 측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하여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6월).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4-27 | 3135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3706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
2016-04-27 | 4526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
2016-04-26 | 3245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4-26 | 2944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4-25 | 2774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
2016-04-15 | 4993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4-01 | 2996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3646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7018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6-03-25 | 2753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
2016-03-25 | 3488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6-03-25 | 3086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3-24 | 3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