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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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2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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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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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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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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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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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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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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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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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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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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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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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4034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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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4073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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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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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