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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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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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 후 외국으로 돌아가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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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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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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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17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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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219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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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45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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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89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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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457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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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701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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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80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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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93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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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373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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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97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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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707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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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4035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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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4074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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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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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